교육급여 대상 자격 신청 지급액 정리(2023년)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에도 교육급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교육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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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지원)  VS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급여(바우처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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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비는 초, 중, 고등학교의 입학 또는 재학 중에 발생하는 교육비를 이야기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에 상응하는 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만 적용)
4.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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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소득액 (2023년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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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에 적용되는 조건은 ‘소득인정액’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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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인 가정이라면 소득인정액이 270만 482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즉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소득이 270만 482원보다 많은 348만 원 이하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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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근로를 통해 번 돈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 중인 재산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계산이 간단하지 않은데요.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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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일반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바우쳐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가정에는 선불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방식은 카드형식으로 학용품, 부교재, EBS 교재 등 교육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금액 전체를 비롯해서 입학금, 수업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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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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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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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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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1분기(3 ~ 5월): 교육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2분기(6 ~ 8월): 입학금, 수업료

3분기(9 ~ 11월): 입학금, 수업료

4분기(12월 ~ 2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3월에 지급되며 연간 1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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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http://oneclick.moe.go.kr/)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각종 문의사항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중앙상담센터 

 - 읍, 면,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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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입학지원금)

교육급여와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 액수가 모두 다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이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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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인트로 일상의류, 교복, 가방, 신발, 체육복, 학교 권장도서, 문제집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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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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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http://oneclick.mo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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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급여에 대해 살펴봤어요. 1분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월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라면 입학준비금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시길 권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