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50억 아들 판사 검사 항소 (50억 클럽 소속 인물들)

연일 언론에서 곽상도 무죄와 50억 관련 기사가 화재의 중심이다.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대신 받았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하늘아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재판에서 곽상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재판부가 듣고 있는 실정이다.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이를 두고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거나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1. 이 사건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녹취록’ 속 김만배씨의 대화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0억 클럽이 있다’는 발언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연봉 5000만원 받은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0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50억 원.

곽상도 의원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헀는지 모르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령한 것에 대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크나큰 박탈감과 허탈감이 든다. 

후대에 살아가게 될 자식과 손자들이 이런 세상에 사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은 한 톨도 없는데 말이다. 

곽상도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장학금 등 집중 저격한 일화도 있다. 

조 씨의 고교 봉사활동과 인턴, 대학 및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전반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조 전 장관과 가족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장학금)이 나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지
본인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선고에는 “당연”한 거라는데,, 참..

아래는 기사 전문 

곽 전 의원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지급받은 소천장학금에 대해 질의를 퍼부었다. 소천장학금은 조 씨를 지도하던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모친 사망 후 들어온 조의금 등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조 씨는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가정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할 때 조 씨의 장학금 수령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부산대 측은 학업 격려 차원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국감장에 나온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전 총장을 향해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압박했다. 정황을 종합할 때 딸 조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부친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곽상도는 어떤 인물인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이며, 21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으면서 친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의 50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2021년 11월 11일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회를 떠났다. 이후 2022년 2월 4일 구속되었다. 이후 윤석열이 당선되자 무죄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출생	1959년 12월 23일 (63세)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 솔례마을 (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1][2]
자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본관	현풍 곽씨
재임기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2013년 3월 25일 ~ 2013년 8월 5일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2021.09~2021.11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중구남구/무소속) 2021.06 국민의힘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에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 아래 사진인데,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뇌물 무죄' 판결 뒤 가열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은 누구누구인가?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아래와 같은 인물들이 거론된다. 

 - 권순일 전 대법관

 -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김수남 전 검찰총장

 -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만배 씨의 육성 내용의 전말은? 

아래 대화내용은 JTBC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김만배 씨가 현역 국회 의원인 곽상도에게 고문료를 줄 수 없어서 아들을 통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대화에 나타난다.  50억 클럽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전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었다.

법원은 이 육성에 조작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을 한 상태였었다.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넬 방법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김만배 씨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OOO 하고 곽상도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은 특정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유 전 본부장이 아들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곧바로 김 씨가 받아 다시 아들을 강조합니다.

[김만배 씨 :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소득세,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이 대화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퇴직금 50억,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 원을 받습니다.
김만배 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논리도 제시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뭐 그렇다면야.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만배 씨 : 뭘 문제, 사 번이 1번인데, 공모하기 전서부터. 응?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육성은 50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말고, 이른바 50억 클럽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전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영학이 알다시피 50억짜리(50억 클럽)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렇지? 그거 제하기 전이야. 그렇지? 영학이는 알아. 내가 얘기했어, 동규야. 누구를 좀.]

[정영학/회계사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응. 왜냐하면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50억 클럽 소속인 6명 중 5명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는 고문료나 자문료로 주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녹취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그거로 저기 그, 그걸로 주신다면서요, 변호사들은. 고문]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그럼 그 건(변호사 고문료) 세금처리가 되잖아요]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50억 클럽)이 내지]

 

 

머 그러니까 국회 의원인 곽상도 의원은 고문료가 안되니 아들 퇴직금으로 주고, 당시 50억 클럽이었던 변호사들은 그냥 고문료로 지급을 하면 된다는 식의 대화....

 

 

이게 무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을 하며 대장동 의혹 일체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 특검도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이런 판결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는 또는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고,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도 무죄다. 아버지가 검사 출신 아니면 600만 원 장학금도 유죄고,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면 50억 원 퇴직금도 무죄"인걸 보면 참 기운 빠진다.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은 대가성이 아닐까?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