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국수본. 공수처 란? 차이점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은 누가 주력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데요.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전말, 향후 윤석열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에요. 8일 검찰이 주가된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쪽 국수본에서는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각각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래 뉴스를 확인해 보면 검찰 빠진 국수본·공수처·국방부의 3각 공조...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했다는 기사가 눈에띕니다. 각 기관의 장점은 살리고 중복수사로 인한 비효율과 혼선의 문제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117580002396

[속보] 검찰 빠진 국수본·공수처·국방부의 3각 공조... '공조수사본부' 출범 | 한국일보

 

 

 

무엇 때문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가지는지 궁금하지만, 현재의 중복, 경쟁수사는 비효율적임이 불보듯 뻔하고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본, 검찰, 공수처의 역할

1.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역할

• 국수본은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기초 증거를 수집하고, 금융자료 분석 및 주요 인물의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 관련 금융거래 및 통화내역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입장

• 긴급체포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2021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한 경찰청 산하의 독립적인 수사 기관 입니다.

 

 

국수본의 설립은 주로 경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했고, 독립적인 수사권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찰의 수사 권한을 제약하고, 검찰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강화하게 했습니다. 

2020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조직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수사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구조인 국수본이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개정된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수본이 발족하였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합동 수사를 먼저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신뢰성·공정성 고려 검찰 합동수사 요청 거부”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국수본 “비상계엄 관련 15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하였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고 전해집니다. 

 

검찰과의 차이점은?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중점을 두며 수사보다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반면, 국수본은 사건의 초기 수사와 증거 수집을 총괄하며, 경찰 내부에서 독립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경찰청장도 국수본의 수사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두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조직도

 

 

2. 검찰 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역할

• 검찰은 사건의 법적 논리를 구성하며, 공소 제기 가능성과 헌법적 쟁점을 분석 중입니다.
• 검찰의 체포 명령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

•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주로 국가적 중대 사건이나 부패, 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한 수사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검찰청에서 맡을 수 없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을 다루며, 검찰 특수본은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기사 보셨을거에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오늘(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많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이나 고소가 있으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새벽 1시 30분에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한 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송했고 이곳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을 파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윤석열 대통령

 

 

 

검찰 특수본 주요 인력

서울동부지검에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주요 수사 책임자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총 20명의 검사가 투입되며 검찰 수사관 30여 명도 수사에 포함됩니다. 

 

 

 

고소 고발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근무 인연이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시선입니다. 둘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죠.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현대고·서울대를 나와 한 대표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공보관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급으로 특수본에 합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일했고,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과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한 대표와 호흡을 맞춘 동료사이 입니다. 

 

특수본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전개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후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3.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2021년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공수처의 설립은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와 고위층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 검찰과 경찰이 권력층과의 유착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는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역할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 남용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연루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의 일부가 공수처 관할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입장

•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사법 정의 실현의 기회로 간주하며,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오동운 변호사 입니다. 오동운 처장은 2024년 4월 26일에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어 취임하였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언급
-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 중
-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
- 공수처 수사인력 전원을 내란 사태 수사에 투입

 

 

12월 9일 조국 의원이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와 긴밀 협조해야…지금 공 다툴 때 아냐"라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기억이 나네요. 검찰 특수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수사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긴 격이 될테니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꺼구요. 검찰 카르텔이 다시한번 재현될 거 같아 불안했는데 이제라도 국수본과 공수쳐가 힘을 합쳐 사태를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래봅니다. 

 

아래는 조국 대표가 윤석렬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뒤 검찰의 방탄 법무법인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는척 한다며 비판하는 영상입니다. 

 

 

국힘 탄핵 찬성 10명 명단. 윤석렬 탄핵 찬성 국민의 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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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지역구. 동봉구. 탄핵 찬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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