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프로필 학력 나이 경력.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9일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관련 영상을 공유해 봅니다. 

 

 

국가수사본부란? 

국가수사본부란 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이야기 합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년 3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되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국수본 "尹 출금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참고해 보면 좋으실거 같아 첨부해 두었습니다. 

 

 

국가 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대한민국의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조사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수사 기관입니다. 국수본은 기존의 경찰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의 직속 기관으로서 고도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지향합니다

 

 

설립 배경

국가 수사본부(국수본)는 2021년 1월 경찰법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와 행정의 분리: 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와 행정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고도화되는 범죄 대응: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 조직 범죄 등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독립적인 1차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주요 역할

1. 국가 수사본부는 대한민국 내 범죄에 대해 총괄적인 수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지휘 및 관리: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팀을 지휘하고 수사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관리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여하거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처리합니다.
2. 전문 수사 기능 강화: 사이버 범죄, 마약 범죄, 경제 범죄, 조직 범죄 등 전문 분야별로 수사를 수행하며,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합니다.
3.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이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4.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치안 활동을 병행합니다.
   
   

조직구조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의 직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획과: 수사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합니다.
2. 수사1국: 폭력 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3. 수사2국: 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등 전문 수사를 수행합니다.
4. 수사지원과: 수사 행정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 수사본부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1.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국가 수사본부에 대한 공식 자료 및 공지 사항 제공.
2. 법무부 수사권 조정 정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3. 국가 통계포털
   치안과 범죄 관련 통계 자료 확인.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란죄의 처벌 규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모자(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 주도자/지휘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화수행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관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내란죄 사건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군사 당국과 협력합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프로필

내란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우종수 국수본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  : 1968년 서울특별시
현직 : 국가수사본부장
학력 : 환일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국어국문학 86 / 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 / 석사)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1988년 11월 8일 ~ 1991년 3월 7일)

 

우종수 주요 경력사항

1994.11. 제3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검찰사무직렬)
1995.3. 총무처 수습행정관
1996.3. 국가안전기획부 사무관
*경정 1999년 특채 임관
광명경찰서 형사과장
경찰청 외사관리관 외사관리실장
경찰청 외사관리관 외사정보2계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 외사관리계장
경찰청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경정
* 총경 2008년 3월 진급
2008.3. 서울지방경찰청 총경
외교통상부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경찰주재관, 영사
2011.12. 경찰청 정보국 1과장
2012.7. ~ 2014.1. 제65대 서울용산경찰서 서장
2014.1.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장
2015.1.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인사담당관
* 경무관 2015년 12월 진급
2016.1. ~ 12. 제25대 부천원미경찰서 서장
2016.12. 행정자치부장관 직속 치안정책관
2017.12.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2018.12.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 치안감 2019년 12월 24일 진급
2020.1. ~ 8. 제44대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2020.8. ~ 2021.1.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2021.1. ~ 7. 제6대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문재인 정부)
2021.7. ~ 2022.6. 경찰청 형사국장
2022.6. ~ 8.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 치안정감 2022년 8월 10일 진급
2022.8. ~ 12. 제41대 경찰청 차장 (윤석열 정부)
2022.12. ~ 2023.3. 제40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윤석열 정부)
2023.3. ~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프로필 학력 나이 경력.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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