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죄목. 이재명 유죄 무죄 혐의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선 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관심가는 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시계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3심 선고 시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 오르고 있어요. 

헌재의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 내려진다고 합니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데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구요. 고(故)노무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을 한다고 전제할 경우, 180일 동안의 심리 기간을 꽉 채울 때는 5월 중순쯤 탄핵이 인용되고 7월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입장.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써는 차기 대선일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라도 하는 경우가 제일 꺼려지는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도 받고 있다. 다만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이외 사건들은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른바 '6·3·3 원칙(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2월, 최종심은 5월까지 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법원의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선고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운명은 크게 갈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대표로서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것이 좋다. 늦출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를 향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아이앤티(29.89%)

오리엔트정공(29.97%)

형지엘리트(29.93%)

토탈소프트(22.18%)

동신건설(22.55%)

에이텍(16.62%)

에이텍모빌리티(11.65%)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많은 혐의가 있다는 측면과,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잡아넣기 위해 이 잡듯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 하고 있어요. 

• 제3자 뇌물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
  
• 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
  
• 배임 (대장동 개발 사업,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위증 교사 혐의

이에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사건 개요: 이재명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것이 가장 큰 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발언 2가지가 문제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져습니다.  1.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 2. 두 달 뒤인 그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1심 재판부 판결 내용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봤습ㄴ디ㅏ.

현재 상황: 이재명 측은 21일 항소장 제출…쌍방 항소에 의한 2심 예정 되어 있습니다. 

 

 

 

2. 위증교사 사건

사건 개요: 이재명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16년 전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선고 내용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내세워온 이 대표와 김 씨간 통화를 언급하며 "통화의 흐름, 문맥 등을 볼 때 이재명 피고인의 요청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의 기억이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상황: ① 22년 묵은 재판 ② 플리바게닝 논란 ③ 객관적 증거의 해석과 관련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세가지 맥락을 짚어보는 뉴스가 있어 첨부해 드립니다. 

https://v.daum.net/v/20241123095401937

판결 전 알아야 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세가지 맥락

 

 

 

3. 대장동 및 백현동 사건

사건 개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FC와 관련된 불법 후원금 의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입니다.  재판부 선고내용 미정

현재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10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유감을 표햇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  2018년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수적으로는 김성태(기업인)-이화영 간의 뇌물공여, 안부수 개인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4년 2월 안부수는 재판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이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 선고 내용 미정

현재 상황: 이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인카드 유용 사건

사건 개요: 이재명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총 1억653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재료, 세탁비 등을 개인적으로 결제. 관용차(제네시스)를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하며 운행일지를 조작.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총 1억653만 원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으며,정 비서실장과 배씨는 각각 8843만 원, 1억3739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재판부 선고 내용

현재 상황: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맺으며

그렇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가 받는 재판은 어떻게 될까도 문제입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제 84조)'을 가진다. 외교·국방·통치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 권한이 형사 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는 헌법학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사를 통한 기소를 받지 않을 뿐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으로는 "대통령 신분을 보유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https://v.daum.net/v/20241215095925830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대선 출마' 관계는?[탄핵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