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에서 만들어 공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자
(4)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 인도시기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조건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
(9) 그밖에 상호 약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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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접속

주택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서식)을 다운받기 전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주택 임대차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 2개가 업로드 되어 있네요. 

작성 예시용, 그리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한글파일 원본 각 1부씩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바로기기 링크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기 번거로우실거 같아 제가 직접 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아래 업로드 된 파일을 클릭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 게시용).pdf

0.19MB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0.10MB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시 혹시 모를 분쟁이나 권리관계에 법적인 책임소재를 대비하여 특약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약은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후 입주일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 설정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하고, 위반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정한다.
. 이 기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입주전 임차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해준다는 특약
. 입주시 알기 어려운 보일러고장 / 누수 등의 수리비용 부담에 대해 서로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약정
. 예를들어 입주하기전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 비용으로 수리해주고, 입주일 가까운 시일내 보일러등 고장이 발견된경우에 그 고장부분은 인도받기전 발생된것으로 추정한다는 특약문구를 넣어두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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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전 기간의 공과금
. 기존 임차인의 사용공과금을 내지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
. 이런 상황의 방지를 위해 입주전 공과금미납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약정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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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해지에 관한여
. 임대차계약기간중 이사를 가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예를 들면 부득이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지받을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좋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는 방법과 작성 방법 그리고 특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