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양식 (작성시 주의사항) 무료 다운 (hwp, pdf)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권리금 계약서 다시 이야기하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상가 권리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며 쌓아온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금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요. 혹여나 이러한 사항들을 빠뜨려서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상가 점포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지급일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의 재산가치
건물의 위치, 영업 방법, 거래처 등의 무형의 재산가치

 

 

 

 

 

권리금 계약서 양식 무료다운(한글 PDF)

하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상가 건물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권리금 표준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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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세입자의 입장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돼야 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처음으로 권리금 보호 관련 조항이 생겼다.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체결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권리금 액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상가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계약 당사자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기
▲권리금 액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했어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을 계약할 때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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