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판사 프로필. 논란 총정리.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시험대에 올려져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자유게시판은 국민들이 탄핵심판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 사례 모음 찬성 의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 반대 의견: "정치적 탄핵 시도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정형식 판사프로필

• 이름 : 정형식(鄭亨植 | Cheong Hyung-sik)
• 나이 : 64세(1961년생)
• 출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졸업), 17기 사법연수원
• 데뷔 :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시작

 

 

 

 

 

 

 

 

정형식 판사는 1961년 서울 방배동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으며,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 2023년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 경력:

•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경력:

• 서울회생법원장 (2019~2021)
• 대전고등법원장 (2023)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

 

주요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 상태로,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는 상황이라, 이번 심판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요건:

•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며,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

202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을 12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첫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탄핵심판 절차

• 소추안 접수: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 준비절차기일: 사건 심리를 위한 일정과 절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 변론기일: 탄핵 여부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
• 결정: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인용됩니다.

현재 탄핵심판의 진행은 헌법재판소의 6명 체제와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성향 및 주요 판결 / 주요 논란

정형식 재판관은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됩니다. 법리를 엄격히 따르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청원에는 수십만 명이 동의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혼맥 및 기부 논란

정형식 재판관의 혼맥 관계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과 결혼했으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는 처형-제부 관계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보수 성향 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