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50억 아들 판사 검사 항소 (50억 클럽 소속 인물들) 연일 언론에서 곽상도 무죄와 50억 관련 기사가 화재의 중심이다.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대신 받았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하늘아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재판에서 곽상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재판부가 듣고 있는 실정이다.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이를 두고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거나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녹취록’ 속 김만배씨의 대화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0억 클럽이 있다’는 발언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 2023.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