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로 프리미엄이 형성된 곳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09.26일부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심의 위원회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공식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다운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수도권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제지역 : 없음 

 

-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지방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세종시 인데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세종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내려간 세종시 입장에서는 규제 해제로 인해 거래량과 매수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했지만 큰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조정지역으로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만 해제된 세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15억원 초과 0%'에서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로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0%에서 50%로 완화 됩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세금 부담은 여전히 유지되구요. 

 

"정부도 고작 LTV·DTI 10%포인트 늘어나는 걸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 현황(22.9.26일 기준)

이번 발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일부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동탄과 같은 지역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준 지역이라는게 더 명확해 졌네요.  

위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면  실거래가 많지 않고 호가도 많이 내려와있는데요

지금은 다들 관망을 하고 있지만 금리가 안정되면 또 다시 시장 상황이 바뀔 수 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가장 큰 점은 금융권에 있습니다.

LTV가 증가하고 DTI가 증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납니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재당첨제한 기한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발표 이전의 분양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당연히 대출폭이 더 크게 늘어나겠죠!!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지방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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