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야 뜻. 윤석렬 탄핵 퇴진 국민투표 방법. 폴리마켓 탄핵 투표 바로가기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은 단 3시간 동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는 극적인 과정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즉각적으로 헌법 제77조에 따라 이를 해제하며 짧지만 긴박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사법 행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하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대한민국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에 놓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 국민 행복 약탈하는 종북 반 국가세력을 일거에서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망국 나라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고 이를 위해 폐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며 민주당 정치권을 겨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엄선포에 대해 “체제 전복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자유안전을 지키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빠른 시간 내 국가 정상화시킬테니 국민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견뎌달라”고 당부하였는데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시간대별 주요 상황

2024년 12월 3일

• 21:30​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검찰 탄핵 추진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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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0​ 대통령실이 언론사들에게 긴급 발표 준비하라는 지시
  
  
• ​22:23​ 윤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 계엄 발효 시점은 밤 11시로 공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 00:07​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에 성공​
• 00:45​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는 시도
  
  
• ​01:01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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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0​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를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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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2​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병력 철수 명령을 내렸고, 병력이 복귀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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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7​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
  
  
• 04:30​ 국무회의가 계엄 해제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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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민주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및 탄핵 

 

 

 

탄핵. 하야 

탄핵과 하야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두 가지 주요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6개의 야당은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12월 6~7일 표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핵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절차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파면됩니다. 탄핵은 국민과 국가를 대신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위를 심사하며,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야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사임 의사를 표명한 후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야는 대통령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급히 국회로 모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문을 막는 경찰들과 충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했지만, 국회 본관을 진입하려는 계엄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소화기를 터뜨리는 등의 대치 상태가 이어졌어요.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회 경비대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분 만인 11시부터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통제했고, 당시 국회 상공에는 헬기 5대가 선회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출입문 폐쇄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도착했고, 경찰과 대치 끝에 여야 일부 의원들과 기자들도 국회에 진입했다. 출입문 폐쇄 이후엔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들과 취재진까지 통제에 가로막혔습니다. 

우 의장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곧장 국회로 향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1시 40분쯤 당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으로 가결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아래 사진에서 보더라도 이재명과 본격적으로 여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관련 사례 비교

대한민국 역사에 탄핵안 가결은 두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놀라서 국회앞에 운집한 모습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 탄핵 사례​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위 상실, 형사 재판에서 징역 22년 선고, 대통령 예우 박탈.

전두환 전 대통령 : 하야 사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적 압박으로 퇴임을 결정.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으나, 후일 형사 처벌 및 벌금형으로 일부 예우 제한.

 

 

탄핵 심판 절차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가 필요한데, 탄핵소추안의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①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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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국회의 재적의원수는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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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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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탄핵 확정 및 후속 조치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며, 헌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1. 탄핵 심판의 의미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2.탄핵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 탄핵 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 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5. 탄핵 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계엄 선포 관련 외신 반응

백악관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이번 계엄령 발표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기조를 비췄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접한 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구요. 

 

 

 

폴리 마켓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관련 베팅들이 7개 가량 열렸는데, 오전 8시 기준 "윤 대통령이 연내 퇴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 32만 달러의 베팅이 이뤄졌으며, 퇴진 가능성은 64%로 평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령 의혹 등을 받는, 아내 논란과 스캔들로, 낮은 지지율에 직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탄핵 하야 뜻. 윤석렬 탄핵 퇴진 국민투표 방법. 폴리마켓 탄핵 투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