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군대 면제 조건. 병역면제 기준. 군 면제 기준. 공익조건. 사회복무요원 조건 총정리

군면제 조건은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사유가 있는 남자에게 부여되는 병역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의 조건을 이야기 합니다.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에 의해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병역면제 기준
군면제 조건 군대 면제 조건 병역면제 기준 군면제 기준 공익 조건 사회복무요원 조건 군면제 사유 군대 5급 4급 보충역 조건 군대 면제 기준 군 면제 조건 공익조건 사회복무요원 자격 군면제조건 군대면제조건 군대 공익 조건 군대 면제 사유 군대면제 조건 공익근무 조건군면제기준 총정리

 

군대 면제 조건 및 종류

군대 면제 조건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기형과 질병 그리고 심신장애 등으로 일반적으로 병역을 감당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빠르실거 같아요.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유형 

구분	내용
난치의 정신질환 또는 지적장애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	신장이 145cm 미만인 사람
척추변형	척추의 변형이 심하여 키가 150cm 미만인 사람
코 또는 양쪽 귀 결여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 청각, 시각 장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2. 생계 유지 곤란 유형

구분	내용
생계유지 곤란사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근로를 해야 하는 사람
수형사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고아사유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근로를 해야 하는 사람
귀화자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 공상자 가족	전 공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또는 자매
성전환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3. 특정 직업, 학력, 성적 면제 유형

구분	내용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에게 병역면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	징병제 국가에서 일정한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병역면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성적 이상의 우수한 학생	병제 국가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의 우수한 학생에게 병역면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면제 신청 방법

군대 면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군대 면제를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전검사 대상자 명단 확인 

2. 병역판정검사 대장자 명단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 신청서 작성

3. 병역처분 신청서 제출 후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제출 

4. 병역 처분 서류 심사

5.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리 결정

 

 

 

 

군대 병역 처분 기준 확인 

병역 처분 기준이란 신체 등급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나눈 기준을 이야기 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이런 기준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은 보충역부터 재신체검사 대상자까지로 나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병역처분기준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역 대상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대상	고아, 귀화한 사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군 면제 조건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등급 6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어요. 

• 키가 140cm 이하인 사람
• 술 마약 등으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
•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사람
•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 

 

이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키와 몸무게와 같은 신체등급에 의한 판단일 거 같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판정등급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표를 확인하면 키가 140cm 이하이면 체중과 관계없이 6급의 신체등급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군인들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하기에 6급 판정을 받으며 키 146 미만은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59 미만은 체중과 관계없이 4급을 받습니다. 또한 159cm 이상부터는 BMI 지수에 따라 신체등급을 나누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질환 종류별 군 면제 방법

다음은 정신질환 종류별 군 면제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병무청 지정 병원은 하단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 병역 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6급 부터 면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5급부터 넓은 의미의 '군면제'에 해당합니다. 전시 근로역이란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민방위 등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에 자세한 정신질환(심신장애 정도) 평가 기준 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질환(심신장애 정도 평가기준(2021.7.29 개정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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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발급 받는 방법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병무청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받는 방법

 

 

 

 

 

2. 6개월 이상 진료받은 병원에서 받는 방법

병역 판정 검사 관련 상담 번호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까지 병역면제 기준과 군면제 조건 군대 면제 조건 병역면제 기준 군면제 기준 공익 조건 사회복무요원 조건 군면제 사유 군대 5급 4급 보충역 조건 군대 면제 기준 군 면제 조건 공익조건 사회복무요원 자격 군면제조건 군대면제조건 군대 공익 조건 군대 면제 사유 군대면제 조건 공익근무 조건군면제기준 총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하단의 포스팅도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사유 총정리(4급 공익 근무 조건)

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사유 총정리(4급 공익 근무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