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최대 5년 50% 확대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 8월 16일 개정안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최대 50%를 지원해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고용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기준 보수액에 의한 등급에 다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것처럼 기준 등급이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의 50%를,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0%를, 5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20%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종 및 매출액별 지원대상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지원 신청 절차 바로알기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지원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

고용보험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보험 신청 바로가기

 

 

 

맺으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고용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인 만큼 최대 20%~50%까지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이 근로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확대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