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 가결. 내란 특검법 이란. 국민의힘 찬성 의원 23명 명단.

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란상설특검법 이란? 

상설 특검(상설 특별검사)은 대한민국에서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검사 제도를 정례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특별검사 제도와는 달리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발동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내란 상설 특검법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2. 상설 특검 일정

날짜	절차	상세 내용
12월 5일	수사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
12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논의
12월 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수사요구안이 의결
12월 10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상정되어 표결 처리될 예정

 

 

3.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번 상설특검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인사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만큼 정치적·법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대상	주요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시 계엄령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위협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계엄령 선포를 주도하며, 실행 계획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주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계엄 집행의 최고 지휘자로서 관련 지침을 내린 혐의.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과 관련한 내각의 대응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 추궁.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관련 국회 내 논의 및 정책적 역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엄령 집행 시 군 내 정보활동과 첩보 작전에 관여한 의혹.

 

 

4. 상설 특검과 기존 특별검사의 차이점

다음은 기존 특별검사와 상설 특검의 차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기존 특검	상설 특검
도입시기	필요 시 별도의 입법 필요	상설 법률로 마련됨
발동절차	국회 법안 통과 필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요청으로 즉시 발동
구성	사건별로 새롭게 구성	이미 준비된 틀 안에서 운영
활동범위	법으로 규정된 특정 사건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대표적으로 상설 특검 제도는 과거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의 비리 사건, 정치 스캔들(예: 최순실 게이트) 등을 공정히 수사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국힘민의 힘 찬성 의원 23명 명단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 곽규택  의원
• 김건  의원
• 김도읍  의원
• 김위상  의원
• 김상욱  의원
• 김용태  의원
• 김형동  의원
• 김예지  의원
• 김소희  의원
• 김태호  의원
• 김재섭  의원
• 배현진  의원
• 박수민  의원
• 박정하  의원
• 서범수  의원
• 진종오  의원
• 우재준  의원
• 안상훈  의원
• 안철수  의원
• 조경태  의원
• 최수진  의원
• 한지아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